‘수도권 데이터센터’ 문턱 높아진다…전력계통 평가 통과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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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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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 규정’ 고시 16일 시행
수도권 데이터센터 점수 70점→75점으로 상향
'전력이용밀도' 항목 신설…높은 지역 5점 감점

국가 AI 데이터센터 내부 서버실. NHN 제공. 연합뉴스 국가 AI 데이터센터 내부 서버실. NHN 제공. 연합뉴스

대규모 전력수요의 합리적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가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따라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때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과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까다로워진다. 전력사용이 집중된 지역에 들어서는 시설에는 감점이 적용되고, 수도권 데이터센터는 다른 시설보다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아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규모 전력수요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16일부터 이를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기후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력계통영향평가제는 계약전력 10MW(메가와트) 이상 대규모 전기 소비 시설이 들어서기 전 전력계통(망)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다. 2024년 4월 도입돼 그간 정식 고시 없이 시범 운영돼 왔다. 전력계통영향평가제는 데이터센터와 같이 '전기 먹는 하마'여서 계통에 부담을 주는 시설을 계통이 포화한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유도하고자 도입됐다.

그동안 전력망이 부족한 지역에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이 집중되면서 전력계통 과부하 및 송전선로 확충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기후부는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전력계통 영향 검증을 체계화하고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했다. 시범운영 기간 비수도권에 구축된 데이터센터가 64건(총 7GW 규모)으로 수도권(28건·1.9GW)의 2배 이상이었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기존 시범운영 평가항목은 유지하되, 전력이용밀도 항목을 추가해 비수도권 입지 사업 우대를 확대하고, 상시 고부하로 운영되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업종인 데이터센터의 경우 수도권에 입지 시 75점으로 통과점수를 차등 부여했다. 고시 제정으로 시범운영 때와 달라지는 점은 '전력 이용 밀도'(전력 판매량을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눈 값)가 높은 권역에 들어서는 시설에 5점을 감점하는 항목이 비(非)기술평가 항목에 추가된 점과 수도권 데이터센터 통과 점수가 다른 시설보다 5점 높은 75점으로 설정된 점이다.

기후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신속 처리 방안과 항목별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세부 매뉴얼을 올해 안에 마련해 고시 시행에 따른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력영향평가 심의 결과 통보서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1년(1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허수 사업자의 평가 신청을 막는 조처다.

이번 규정 시행 전 평가서를 제출했어도 심의 결과 통보서를 받기 전이라면 새 규정이 적용된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세부 사항은 한국전력 홈페이지(online.kepc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는 전력계통영향에 대한 평가는 강화하고 전기가 풍부한 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은 우대를 확대하는 등 국토균형발전과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 심의체계 및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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