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진 편집부장

경찰, 종합 매뉴얼까지 만들었지만
노년층까지 교제폭력 확대 양상

피해자 두려움 호소 간과한 게 문제
가해자 나이·건강 면죄부 돼선 안 돼

경로당·약국 등 '신고 접점' 역할 필요
법 개정 되도록 여야 적극 합의해야

“경찰은 사안이 경미하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만든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되풀이되는 문장이다. 교제폭력으로 인한 여성의 죽음은, 안타깝게도 현재진행형이다. 되레 노년층까지 확대됐다.

지난 4일 서울 은평구에서 60대 남성이 전 연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했다. 피해자는 2024년 9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신고했지만, 당시 검찰은 가해자가 암 수술 직후인 점 등을 들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4일엔 전북 전주시에서 60대 아내를 살해하고 달아난 70대 남성이 충남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아내는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잠정조치 1~3호까지 받아냈지만, 경찰은 전자장치 부착 등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가 고령이고 구체적인 살해 협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들 사례를 관통하는 사실 하나. 피해자는 두려움을 재차 호소했지만 국가는 그 두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가해자의 나이는 두려움을 희석시켰다. 늙었으니, 아프니, 구체적인 협박이 없었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안이함. 여성의 말을 덜 믿고, 남성의 약함을 더 믿는 관습. 엄연히 여성 혐오다.

노년의 교제폭력이 비극으로 이어진 사례는 결코 적지 않다.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보면 2024년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로 검거된 범죄자는 219명이었다. 범죄자 4명 중 3명(75.8%)이 남성으로, 남성 가해자 중 61세 이상의 비중(34.3%)이 가장 높았다. 교제 관계 범죄에서 실제 사망에 이른 비율은 44.6%로, 전년(32.4%)보다 12.2%포인트 올랐다. 고령층 스토킹 범죄의 증가세 역시 뚜렷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전체 1만 6400명 중 1881명이 61세 이상 남성이었다.

노년의 교제폭력·살인의 주된 원인으로 고립과 가난이 꼽힌다. 하지만 외롭고 가난한 노인 대다수는 누구도 해치지 않는다. 고립과 가난으로 퉁칠 수 없는 이유다. 국회 입법조사처 허민숙 조사관은 “상대를 동등한 주체로 인식하기 보다는 소유물, 통제와 조종의 대상으로 여기는 가해자의 특성은 그와 같은 통제를 ‘거절’하는 시도인 ‘결별’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해당할 수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가부장제에 익숙한 노년 가해자가 해당될 수 있다. 게다가 노년 남성의 관계망은 아내 혹은 연인이 중심인 경우가 많다. 연결이 끊어지면 사회적 존재가 통째로 무너진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법의 공백도 문제지만 이별과 거절을 폭력의 정당한 이유로 삼는 관습 아닌 관습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법이 없지는 않다. 무엇보다 ‘신고 이후’가 중요하다. 나이와 건강 대신 신고 횟수와 접근금지 위반, 이별 직후 접근과 같은 행동 지표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 아픈 가해자의 구속이 정 어렵다면 치료가 가능한 시설에 구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경찰청은 매뉴얼 배포 당시 교제폭력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먼저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위 사례에서 보듯 경찰청의 방안은 현실에 적용되지 못했다. 피해자는 두려워서 처벌이나 보호를 거부하기도 한다. 피해자 거부를 이유로 끝나는 보호는 더 이상 보호가 아니다.

법무부는 이달 초 교제 폭력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억울한 죽음이 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협력해 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법 개정이 되더라도 고령·질병을 이유로 접근금지나 전자발찌 적용을 주저한다면 반쪽짜리 법률에 그칠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선 안 된다.

노년 피해자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통로도 살펴야 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의 지난해 총상담 건수(30만 3527건) 중 60대 이상 비율은 10%(3만 388건)에 그쳤다. 스토킹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고 상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관이나 경로당, 약국, 주민센터, 요양보호사가 ‘신고의 접점’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는 가해자에게도 필요하다. 접근금지를 받은 고령 가해자를 복지·상담 서비스와 이어 주는 것은 피해자를 위한 예방이 된다.

사건마다 경찰이 해명하고 국회가 질타한 뒤 곧장 잊히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요하게 감시해야 할 언론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 신고한 여성의 말이 처음부터 사실로 읽히는 사회, 늙음이 면죄부가 아니라 하나의 변수로만 읽히는 사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