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경제 상황 엄중한데 내부 권력 싸움에 날 새는 여야

  • 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본분 내팽개치고 집안싸움 빠진 국내 정치권
북한, AI 패권 둘러싼 강대국 행보 대책 있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채 당 쇄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위해 단상을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채 당 쇄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위해 단상을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분이 갈수록 가관이다. 민주당에선 최민희 최고위원 발언으로 촉발된 계파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진 모양새다. 국민의힘도 조작 징계 의혹으로 혼돈에 빠지긴 마찬가지다. 이번 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사상 첫 미국·중국·러시아 3자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있다. 세계 3강이 글로벌 질서 재편 논의는 물론 한반도 안보까지 다룰 수 있는 상황이다. 미중 간 핵심 원자재 공급망 재편 논의 역시 대한민국 산업과 안보를 흔들 중대 변수다. 국가가 생존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 거대 양당이 집안싸움으로 국정을 갉아먹고 있는 꼴이다.

민주당은 ‘최민희 최고위원 윤리감찰단 조사’를 기점으로 계파 갈등이 극에 달했다. 대통령까지 겨냥한 최 최고위원의 발언 공개로 당이 둘로 쪼개진 형국이다. ‘반쪽 최고위원회’는 당의 위기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국정을 뒷받침하고 대외 통상·안보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여당의 책임 의식은 찾아볼 수조차 없다. 국민의힘 역시 ‘한동훈 의원 징계 조작 의혹’으로 자중지란에 빠졌다. 한 의원 제명에 외부 인사 개입과 절차적 조작이 있었다는 윤리위원 폭로에 장동혁 대표는 ‘법으로 해결하라’며 ‘나몰라라’식이다.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야당의 역할마저 내팽개친 모습이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산업·안보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최근의 강대국 간 합종연횡은 오로지 자국 이익을 위한 것이다. 3강의 이해관계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과 안보 질서도 새로 짜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유일한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국가 이익을 지키려면 모든 변수를 상정해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 묘안을 짜내도 모자랄 판인데, 내분에 빠져 있으니 걱정이 앞선다. 정치가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는커녕 국가 불확실성을 키우는 진원지가 된 셈이다. 여야는 즉각 계파 갈등과 내부 숙청 논란을 매듭짓고, 본연의 책무인 초당적 외교·경제 위기 대응과 민생 입법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최근의 여야 내분은 과연 같은 당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정당 내에서 노선이나 정책을 놓고는 얼마든지 갈등이 벌어질 순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건전한 정책·노선 논의와 하등 관계없는 권력 투쟁일 뿐이다. 당 주도권을 쥐려고 상대 계파를 궤멸시키기라도 할 듯 벌이는 사생결단식 싸움이 됐다. 이는 거대 양당이 국회를 독점해 온 ‘한국형 양당제’와 무관치 않다. 차기 총선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당 대표 자리를 둘러싼 권력 투쟁에 다름 아니다. 그 와중에 국가 현안이나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 한계에 다다른 양당제를 넘어설 대안을 이제부터라도 찾아야 한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