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리 체계 불신 분위기 확산
청와대, 의심 사례 전수조사 추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 안경 등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1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스마트안경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가자격시험의 허술한 감독 체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

정부는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AI 활용 부정행위 실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30대 A 씨를 AI를 활용해 부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한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는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자격 주무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씨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돼 부정행위 경위와 사용한 전자기기, 추가 가담자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A 씨가 자수한 배경에는 제3자의 고발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위험과 심리적 압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속수사를 피하려는 목적이 추정된다.

이날 세무사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허탈함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 커뮤니티에는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전혀 눈치채지도 못했다는 게 참 허무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다른 전문직 시험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도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감독·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지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이날 정책실장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모든 국가자격시험에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수능에서는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 절차와 시험장별 전담인력 배치, 감독관 교육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