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기사 단체보험 강요' 카카오·티맵 동의의결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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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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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 단체보험 가입 강요 등 혐의와 관련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상생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씨엠엔피, 티맵모빌리티, 와이엘피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조사·심의 대상인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에서 '합의'와 유사하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앱을 통해 대리기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중개 사업자, 씨엠엔피·와이엘피는 소비자가 전화로 대리운전업체에 접수한 콜을 대리기사에게 배차하는 중개프로그램('콜마너', '로지')을 각각 운영하는 사업자다.

와이엘피는 티맵모빌리티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씨엠엔피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였으나 지난해 12월 31일 지분 전량을 매각해 현재는 협력사 관계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도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기사 등급제를 이용해 판매 목표를 사실상 강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씨엠엔피와 와이엘피가 콜을 쉽게 잡을 수 있는 부가 기능(우선 배정권)을 보험 상품에 끼워 판매한 의혹과 동일한 기능의 중개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구매하게 한 의혹도 받고 있었다.

이에 4개 사업자는 6∼7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개인보험 연동을 개시하고, 이에 따른 단체 보험료 절감분을 대리기사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대리 기사 등급제를 폐지하고, 기존 등급에 따라 콜 우선 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각종 혜택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대리기사의 위탁 콜 취소에 따른 배차 제한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씨엠엔피는 기존 보험 상품에 결합한 '선호 도착지 우선 배정' 기능을 전체 기사에게 확대 제공하고, 중개 프로그램인 '콜마너'의 복수 사용 할인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는 전업·고 활동·신규 기사 등을 대상으로 상생 지원금 약 15억 1000만 원을 제공하고, 대리기사 안전 보장을 위해 약 12억 6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27억 7500만 원 규모의 상생안을 마련했다.

티맵모빌리티는 티맵대리 기사 등급제를 폐지하고, 와이엘피는 보험상품과 부가 기능을 분리 판매하고 가격을 인하한다는 구상이다. 중개프로그램인 '로지'의 복수 사용 할인 혜택도 내놨다.

이와 함께 티맵모빌리티는 전화 대리업체와 단체 보험 공유 건당 대리 기사에게 연 1억 8000만 원으로 추정되는 추가 지원금을, 기간 제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단체 보험에 가입된 기사가 티맵대리 콜을 수행할 때 티맵이 별도로 단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한 조치다.

와이엘피는 중개 프로그램인 '로지'를 사용하는 대리기사에게 보험 상품과 함께 판매되는 부가 기능 주 1회 무료 제공 등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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