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특허법인 연쇄 방화' 이명수 구속기소…살인미수 혐의 적용
사진은 이명수가 지난 10월 20일 역삼동 한 빌딩에 위치한 특허법인 사무실 입구에 불을 지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명수(77)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명수를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 했다. 이명수는 지난달 20일 오전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에 있는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특허법인 사무실은 80∼90평 규모의 개방된 구조여서 방화 직후 불길이 순식간에 확산했다. 이 불로 신명빌딩에 있던 특허법인 관계자 15명, 한양빌딩에 있던 특허법인 관계자 11명이 기도화상 등 부상을 당했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이명수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내부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무실 입구 앞에 불을 지른 점 등에 미뤄 불특정 다수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9일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명수는 9월 24일부터 10월 5일 사이 주거지 인근 상점에서 15리터(L)짜리 식초 1통, 9㎏짜리 까나리액젓 1통, 라이터 2개를 구입했다. 19일에는 주거지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7L를 구매해 앞서 구매한 통 2개에 채우는 등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다.
10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명수가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경찰은 이명수가 10월 15일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임대차계약 만기가 9개월이나 남았는데도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한 점도 범행을 미리 계획한 증거로 봤다. 범행 전날인 10월 19일에는 주거지에 있는 짐을 수차례에 걸쳐 폐기하고 당일인 20일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오면서 "사기를 쳤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라고 혼잣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수는 특허법인에 겁을 주려 했을 뿐,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경찰은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명수가 범행 직전 특허법인 직원에게 특정인의 근무 여부를 묻고 직원이 내부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직후 불을 질렀으며, 사무실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마주치는 등 내부에 사람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볼 수 있어서다. 또 유일한 탈출구인 사무실 입구 앞에 휘발유를 붓고 망설임 없이 불을 지른 점, 방화 직후 화염이 번졌음에도 비상벨을 누르거나 불이 난 사실을 알리는 등 조치 없이 도주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명수는 체포된 직후부터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내내 특허법인이 종이로 된 실물 특허등록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상)로 구속된 피의자 이명수(77)의 신상정보를 3일 공개했다. 이명수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3일 이명수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명수가 신상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으면서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이 공개됐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신상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