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5년 세무사 합격자 성적 재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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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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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 회의
부정 수석합격자는 무효절차 진행

정부가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가 확인된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 최근 3∼5년간 최종합격자의 점수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부정행위를 시인한 수석 합격자 A씨의 시험 무효 처분 절차에도 착수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국세청·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TF 논의에 따르면 국세청은 63차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A씨에게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시험 무효와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국세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A씨가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사전 통지를 했다. 이 절차 후 처분이 결정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 성적을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 등을 토대로 특이사항이 있는지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 결과 부정행위 의심 사례 등 특이사항이 도출된다면 정밀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이 기간은 AI가 활성화한 시기로, 필요시 대상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형사 고소하고, 부정행위 관련 제보 등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 사실관계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TF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논의했다.

범정부 차원의 'AI 기술 악용 시험 부정행위' 대응조치와 연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신종 전자·통신기기 관련 확인 절차 및 감독위원 교육 강화, 부정행위 제보센터 신설, 시험장 폐쇄회로TV(CCTV) 확대 및 전파탐지기 도입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시험 관리·감독 강화 조치는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바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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