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10년 제한 입법할 것… 사실상 영구 금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AI 부정행위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적발 시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화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17일 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한 김 대표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국가시험은 5년의 제한이 있고, 수능의 경우 다음 시험을 보는 것을 제한한다. 모든 시험에 최대 10년을 제한하면 사실상 영구적인 기회 박탈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혹여라도 부정행위를 생각했을 경우 마음을 확실하게 접게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 동일 시험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능이나 청년 세대가 치러야 하는 시험은 공정성 문제가 연결된다"면서 "한편으로는 전체(응시생)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거나 과도한 압박감을 주는 것도 부담이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전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냐'는 질문에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못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고 본인이 감독관이면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답을 한 것 같다"며 "빨리 (답변을) 정정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 하고 매우 단호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서 우려를 없애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수능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향해서는 "실제로 부정행위는 아주 드문 케이스에 해당한다.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한 일을 최대한 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시험 준비를 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