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을 근거로""AI커닝 난 못잡을 것 같다" 최교진 발언에 여론 대폭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세무사 시험 초소형카메라 활용 AI 부정행위 사례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100% 적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험생의 양심과 '믿음'에 기대어 시험을 관리하겠다는 발언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최 장관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다.
논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불거졌다. 이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최근 적발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례를 언급하며 "옷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하고 귀에 소형 이어폰을 넣는 방식의 AI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장관은 "전 못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교육부 수장이 못 하겠다고 하면 현 정부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실효성 있는 대책 부재를 추궁하자, 최 장관은 "제 나이가 있어서 그렇다. 저 개인은 그걸 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어진 마무리 발언도 비판을 키웠다. 최 장관은 "교육은 믿음을 근거로 한다"며 "성실히 준비한 수험생들이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부정행위를 막고, 극히 일부라도 적발되면 매우 엄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믿음에 근거해 준비한 여러분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기술적 차단 대책 대신 수험생의 양심에 의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금 그 믿음이 깨진 상황"이라는 글이 올라와 많은 공감을 얻기도 했다.
결국 이번 발언은 형사 고발로까지 이어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17일 서울경찰청에 최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최 장관이 기존 감독 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도 수능 연기나 전파법 개정, 교실 내 전파탐지기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지 않아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며 "이로 인해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