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상생안 입법을” 권순기 경남교육감 1인 시위
전국 시도교육감 릴레이 첫 주자
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안 제시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상생안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제공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17일 지방교육재정 상생안 입법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 릴레이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섰다.
권 교육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시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응해 마련한 지방교육재정 상생안 입법을 촉구했다. 권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상생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을 유지하되 세수가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고 5% 이상 감소하면 초과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이 골자다. △2026년분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정산분 11조 7000억 원 법률 명시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지원 명시 △교육감협의체 추천 위원 포함도 제시하고 있다.
권 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은 예산 부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이달 말까지 국회와 협의해 상생안 취지가 법안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1인 시위는 권 교육감을 시작으로 수능일인 오는 19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오는 26일까지 7일간 이어진다.
권 교육감은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미래 교육의 기반을 약화하는 일”이라며 “세수 변동의 충격을 완충하고 교육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상생안이 조속히 입법화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