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심 결과에 국힘 의원들 "무죄" 외쳐…"내란몰이에 종지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일제히 "사법부가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환영하며 내란특검의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30여 명은 선고 시간에 맞춰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추 시장을 응원했다.
추 시장이 무죄 선고를 받자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 등은 추 시장을 안아줬으며, 의원들은 일동 환호하며 "무죄"를 외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정의와 상식의 승리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특검은 감히 항소할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사건이야말로 ‘항소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의 '내란몰이'는 끝났다"면서 "진짜 내란세력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국민과 함께 이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본질적으로 야당탄압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었다"면서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은 당연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은 이제 특검을 이용한 야당탄압 내란몰이 공작을 중단하고, 수능 부정행위 차단과 같은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특검이 벌여온 수사가 실체도, 증거도 없는 '억지 기소'이자 야당을 말살하려 했던 '정치 보복'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이로써 정권이 휘두른 '내란몰이' 칼날은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무리한 기소로 국론을 분열시킨 '내란 특검'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역시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시장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추 시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요청을 피고인이 승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