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연기해달라' 수험생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 영향"

  • 가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에서 열린 예비 소집에서 수험생이 시험실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에서 열린 예비 소집에서 수험생이 시험실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우려된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일주일 연기해달라는 한 수험생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수능 수험생 안민해준(18) 군이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씨는 수능 시험일을 이달 19일로 지정한 처분과 관련 절차 진행을 25일 자정까지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집행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시험일 지정 부분의 집행이나 효력, 또는 이에 기초한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