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빗장 풀리나 …K영화·게임, 중국서 최혜국대우에 기대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8년 8개월만 실질 타결
콘텐츠 공동제작 확대하고 중국인 해외여행 주선 허용
유통·건설·금융 시장개방 확대…경제계 “새로운 기회" 환영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면서 한국 콘텐츠 업계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시장 진출 여건이 조성되는 등 공연·관광산업에 훈풍이 불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번 합의로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따라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중국의 한한령이 완화되는 등 사실상 해제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섣부른 해석도 나오고 있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18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실질 타결은 협상이 종료됐으나 일부 기술적인 부분은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의미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 협정에 근거한 후속조치로, 양국은 2018년 3월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협상을 시작해 8년 8개월 만에 합의점을 찾았다.
이번 타결은 원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수준과 규범을 한 단계 높여, 한중 양국 간 서비스·투자 협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현재 한중 간 상품교역은 약 2700억 달러인 반면, 서비스교역은 약 388억 달러로, 상품교역에 비해 서비스교역은 아직 확대 여지가 큰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체 상품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7%인 반면, 전체 서비스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2.4%에 그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후속협상 타결로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양국간 서비스 교역과 투자가 한층 확대돼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관광·법률·건설 등 분야의 개방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을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으며, 온라인 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 사전 심사에서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도 합의했다. 그간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시청각 프로그램으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양국 간 합작 프로그램 제작이 활성화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제작 기반이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8일(현지시간) 중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선전 바오안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려 환영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 있는 우리 여행사가 중국 내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23개 지역을 보면 베이징·상하이·충칭·하이난 등 11개 시범구에서 광둥·허난·후베이·쓰촨 등 12개 지역 내 자유무역시험구(FTZ)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우리 여행사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다양한 개별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향후 우리 여행사가 K팝·뷰티·푸드 등과 연계하거나, 국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 등을 기획·판매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동남아 등 제3국 관광과 연계해 사업 범위를 넓혀 나가는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2025년 방한객 수 1위 국가(548만 명, 전체의 28.9%)이며, 중국인 방한객의 1인당 지출액(1504달러)도 전체 평균보다 13% 높다.
법률·유통·건설·금융 등 분야의 시장개방도 확대한다.
법률 분야에선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 설립지역을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지역(FTZ) 외에 톈진·첸하이 FTZ, 하이난 자유무역항(FTP)까지 넓히기로 했다. 유통 분야에선 중국 내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설 분야에선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의 제한을 없앴다. 금융 분야에서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향후 제3국과 통상협정에서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할 경우 우리 기업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
산업부는 한국도 국내법과 현행 규제 범위 내에서 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유통·시청각 등 분야 개방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한중 로펌 간 업무제휴 허용, 건설장비 등에 대한 대여·임차 서비스, 영화 상영 서비스 등을 예로 들었다. 양국은 또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등 조건을 강제하지 않기로 하는 이행요건 금지 의무를 협정에 담았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와 관련한 보호 대상도 확대하고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장 개방 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를 개방하고 개방하지 않는 분야를 유보 목록에 기재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분야별 현행 규제로 기재된 내용 외 새로운 규제는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자발적인 법 개정으로 한번 개선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방지(래칫) 원칙을 도입한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며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양국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논평에서 "상품 교역 중심이던 한중 경제협력이 서비스·투자 분야로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논평을 통해 "투자협상 타결로 양국 협력이 상품 교역 중심에서 서비스·투자 분야로 한층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고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경제계도 이번 합의를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투자와 기업 협력을 넓혀 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업계는 이번 협상 타결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간 교류·협력 확대에 힘써 양국이 호혜적 관계를 이어가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