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여 개 법률 무력화하는 악법” 경남 시민사회 초광역특구법 비판
특혜·규제 완화 범위 넓어 부작용 우려
경남 노동·농민·환경단체와 진보정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이 각종 규제 특례를 무력화하는 친기업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경남환경운동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경남녹색당·노동당 경남도당·정의당 경남도당·진보당 경남도당 등 12개 경남 진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주도성장이라는 간판을 단 초광역특구법은 노동자·농민·시민의 삶을 짓밟고 오직 기업 배만 불리는 사상 초유의 악법”이라며 이처럼 요구했다.
최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주도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지역을 중심으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하고 규제 개선, 분야별 특례,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을 연계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경남 진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특혜의 규모와 범위가 대략 300개의 규제 특례를 망라하고 법안 하나로 무력화하는 기존 법률만 220여 개”라며 “심지어 법안에 미처 담지 못한 특례가 있으면 기업 요구로 심의를 거쳐 허용하는 수요응답형 규제 완화까지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당 경남도당 이장규 위원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업이 원하면 다 내주겠다는 법안”이라며 “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국한하지 않는 것도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노동 분야에서는 △초장시간 노동 합법화 △비정규직 고착, 환경 분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산지 개발 허용 △인허가 절차 단축, 농업 분야에서는 △농지 전용·위탁경영 허용 △농업진흥구역 해제 △농업용수 전용 허용 등 초광역특구법으로 기존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우려다. 산업폐기물 처리·소음진동 배출시설 규제 무력화,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대규모 산업기반시설 조성 수의계약 허용, 토지 강제수용권 부여 등 기업 특혜 부작용도 거론된다.
경남 진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진짜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에 발 딛고 사는 주민 삶이 나아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지역 생태와 안전을 파괴하고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는 결코 지방을 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