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진단서 위조해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집행유예
AI 악용 범죄 잇따라 실형 선고
잔고증명서 위조했다 징역 7년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 의사 진단서 수십 장을 위조해 50일간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에서도 AI를 악용한 허위 서류 위조·사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법절차와 사회 신뢰를 위협하는 중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도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챗GPT 등의 AI를 이용해 의사 명의의 진단서 41장을 위조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지만 진단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 병가를 내는 수법으로 총 50일간 복무를 이탈했다.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변 판사는 “진단서까지 위조하여 짧지 않은 기간 복무이탈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법정에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에서는 AI를 활용한 문서 위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지난 12일 AI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을 속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B 씨에게 공소청 구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 씨는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실제 잔액이 23원인 계좌에 9억여 원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이후 검찰 수사에서 위조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공문서와 사문서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위조한 범행은 지극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챗GPT로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금 약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2024년 7월부터 약 1년간 가짜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해 11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법조계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허위 서류 위조·사기는 단순한 기술 악용을 넘어 사법절차와 사회 신뢰를 직접 침해하는 중범죄로, 법원도 구형량을 넘어서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AI 범죄가 더 정교하고 은폐되기 쉬운 만큼, 법적 처벌의 수위도 그 위험성에 비례해 더 강화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