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시험공정성회복TF' 구성…'AI부정행위 근절' 근본대책 마련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청와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가칭 '시험 공정성 회복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번 '시험 공정성 회복 TF(태스크포스)'는 수능시험을 이틀 앞뒀던 지난 17일 꾸린 'AI 악용 부정행위 비상 대응 TF'를 확대해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단장은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맡았다. TF는 AI와 첨단 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수능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감독 현황을 점검, 국가적 차원의 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과거 국가시험 등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임 실장은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이 주관해 중앙제보센터를 가동하되 이를 각 주관부처가 운영하는 제보 센터와 연계해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접수된 제보에 대해선 관계기관 및 AI 기업들과 협조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게 하고 책임을 단호하게 물으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비공개 부분에서는 AI미래기획수석실이 '온오프라인 AI 국민 교실 신속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AI를 배우고 가르치는 활동에 대한 지원이 소득재분배의 수단이 될 수 있겠다"면서 프로그램 인증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제3차장실로부터 '연결형 기기 사이버보안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서는 "보안이 국가안보의 핵심"이라며 하위법령을 통해서라도 보안 강화 및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미래관실로부터 '프로젝트 청년 코파일럿' 추진 방안에 대해 보고 받은 뒤, 다양한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원칙과 상식, 공정성에 대한 청년들의 민감하고 섬세한 요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가 청년들의 요구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마음의 자세로 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