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50% 겨우 넘겨

부산대 법학관 로스쿨 . 이재찬 기자 chan@

올해 1월 치러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691명으로 결정됐다. 응시자대비 합격률은 50.78%다.

법무부는 26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8회 변시 응시자 3330명 중 총점 905.55점 이상인 1691명을 합격인원으로 결정했다. 개별 응시자의 성적은 29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변시 합격률은 매년 떨어져 급기야 지난해 7회 시험(49.35%) 때에는 50% 밑으로 내려갔다. 이 때문에 로스쿨 ‘변시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올해 ‘응시자 대비 60%’,장기적으로 ‘응시자 대비 75% 이상’의 합격률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변시 관리위도 이를 의식한 듯 합격자 수를 응시생 3330명의 50%(1665명)를 26명 초과한 1691명으로 정했다. 2년 연속 50% 미만의 합격률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599명에 비해 92명이나 늘었다. 역대 최대의 증가폭이지만, 여전히 로스쿨 측의 요구에는 부족한 합격률이다.

한편 이날 변시 관리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제9회 시험부터 새롭게 적용될 ‘합격자 기준’에 대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회 변시 이후 사실상 고정됐던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이라는 합격기준이 내년에는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열 기자 bell10@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