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캔턴에서 라틴계 이민자 부모를 둔 아이들이 11일(현지 시간) ‘우리의 부모들은 범죄자가 아니다’라는 글이 새겨진 표지판을 듣고 매디슨 카운티 법원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불법 이민과의 전쟁을 벌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합법적 이민을 어렵게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경우 영주권 발급을 불허하는 기존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영주권 발급 불허 규정 확대

신청자 절반 이상 거부될 듯

뉴욕주 등 즉각 반발 소송 예고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 가운데 수십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일부 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벌써 소송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로이터·AP통신과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2일(현지 시간) 합법이민 심사에 적용할 837쪽 분량의 새 규정을 발표했다.

10월 중순부터 적용되는 새 규정은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 지원을 받는 신청자의 경우 일시적·영구적 비자 발급을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식료품 할인구매권이나 주택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의 복지 지원을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새 규정에는 ‘자급자족의 원칙’이 명기됐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자원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직장 등 사적 기관과 가족의 뒷받침으로 생활이 가능한 이들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취지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새 규정하에서는 가족기반의 영주권 신청자 절반 이상이 거부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AP통신도 “연간 평균 54만 4000명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38만 2000명이 (생활보호 대상) 심사 카테고리에 든다”면서 여파가 작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이에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등 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소송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새 규정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이 지독한 규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와 하비어 베세라 주검찰총장 겸 법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이것은 이민자 가족과 유색인종 공동체의 건강 및 복지를 타깃으로 하는 무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달식 기자·일부연합뉴스

정달식 기자 dos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