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를 사이로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 참석자들(오른쪽)과 ‘조국 장관 퇴진 촉구’ 참가자들이 양편에서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전히 ‘조국 국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번 주 실시되는 법제사법위·교육위 등의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놓고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국감 공방 예상

법무부 국감 기관증인에 조 장관 나오고

대검 국감엔 기관증인 윤석열 총장 출석

교육위·방통위·외통위 등 국감서도

조국 딸 의혹·KBS 보도 내용 질의 전망

가장 주목 받는 상임위원회는 역시 법사위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서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9일 조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해 웅동중학교 교사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를 기각했다. 야당은 이를 놓고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영장기각 사유와 과거 명 부장판사의 영장 발부 전례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15일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 들어간다. 조 장관이 기관증인으로 국감장에 서게 된다. 야당은 조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한편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직접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틀 뒤 열리는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한다. 여당은 윤 총장이 조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면서 이를 추궁할 예정이며, 야당은 윤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며 두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 국감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입시관련 의혹이 중심에 놓이게 된다. 14일 대전교육청에서 열리는 충청권 국·공립 대학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공주대와 충북대가 주목된다. 조 장관 딸의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 특혜 논란과 조 장관 아들이 충북대 로스쿨 진학 때 부정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5일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열리는 교육위 국감에서는 부산대병원과 경남도교육청이 타깃이 된다. 부산대병원 국감은 조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당시에 불거진 의혹과 두 차례 유급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은 경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교육청 국감에서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지급을 놓고 벌어진 각종 의혹에 조 장관 부부가 개입됐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의 14일 서울시 국감에서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가족펀드 성격의 사모펀드를 조성해 서울시 와이파이 사업 등 관급공사를 수주했는지를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에게 집중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17일 KBS에 대한 국감에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장대로 조 장관 의혹에 대한 KBS 보도국의 취재내용이 검찰에 유출됐는지, 또한 그 이후 취재부서를 배제한 채 전담취재팀을 구성하도록 한 KBS 경영진의 의도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18일 열리는 외교통일위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대한 국감에서는 조 장관 딸이 고등학교 시절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한 내역 등이 존재하는지를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