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6일 오후 부산 사하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산사태 희생자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부산시와 사하구청, 국회의원까지 나서 부산 사하구 구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본보 15일 자 11면 보도)했지만, 끝내 지정이 불발됐다. 지자체와 군 당국은 예비군 훈련장 조성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해 이번 주 시작되는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 비용 책정과 책임 여부를 가린다.

복구비 전액 지방비 부담 불가피

이번 주 정밀조사 책임 여부 가려

20일 행안부는 “이달 초 태풍 미탁으로 산사태가 발생한 사하구 구평동은 인명 피해가 있었지만 피해액이 선정 기준에 못 미쳐 특별재난지역에서 최종 제외됐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되면 부담 예산 대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하지만 지정이 불발되면서 복구 비용을 전액 지방비로 분담해야 할 판이다. 사하구청은 응급 복구 비용만 30억 원을 추산하고 있다. 시비 8억 원과 구비 6억 원이 마련됐지만 나머지 16억 원은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산사태의 책임과 복구 비용 규모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정밀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시 정밀 조사단은 23일부터 이달 말까지 산사태 발생 지점 위쪽 군부대의 내부 시설부터 조사한다. 대한토목학회 부·울·경 지회 오명주 부회장은 “탄성파 조사, 매립 토사 시료 채취 등을 통해 산사태 발생 원인과 석탄재가 산사태에 미친 영향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