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19-10-31 16:02:50 수정 : 2019-10-31 16:13:08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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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희상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들이 통과됨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아울러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규정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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