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인구 감소율 세계 최고' 한국, 종합적 대책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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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동인구 감소율이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최근 발간한 ‘세계 무역 보고서(World Trade Report) 2019’를 통해 2040년 한국의 노동인구가 17%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이 기간에 전 세계의 평균 노동인구는 17%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걱정인데 한국은 되레 정반대의 흐름을 보인다니 우려가 깊을 수밖에 없다. 노동인구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감속세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 앞에서 공포감마저 들 정도이다.

노동인구는 한 사회를 떠받치는 버팀목과 같다. 이 기둥이 갈수록 굵어지고 튼실해야 경제 성장 엔진이 멈추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인구가 줄면 생산은 물론 소비, 각종 사회보험제도까지 악영향을 받아 나라는 활력을 잃게 된다. 이런 성장잠재력 감소는 악순환을 낳기 쉬워서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기에 사전 대책 마련은 시급하고도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첩경이나 그게 쉽지 않은 게 답답한 현실이다. 정부가 그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도 결실이 미미한 저출산·고령화라는 절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시민단체, 노동조합, 개인 등이 모두 나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한국 사회가 여성 노동에 대해 올바른 자세를 가졌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한 조사에서 워킹맘 중 95%가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아직 우리 사회가 일과 삶의 균형 추구에 결함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 만하다. 이런 문제는 정부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각 가정과 단체에서 가사 분담 문화를 확산하는 것도 노동인구 감소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높은 교육비와 주거비에 대한 방안 마련도 빠져선 안 된다. 정부와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국민연금 개선책도 하루빨리 나와야 노인 일자리에 대한 후속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노동인구 감소는 국가 존망이 걸린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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