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저출산 해결법, 결국 집값에 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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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개금동 아파트 단지. 부산일보DB 부산진구 개금동 아파트 단지. 부산일보DB

시세보다 싼 공공주택이 제공된다면 부산 신혼부부의 절반은 출산을, 미혼 청년의 절반은 결혼을 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이 저출산과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들의 수요에 맞춤한 공공주택 정책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성가족개발원 ‘저출산 대책’ 설문

시세보다 싼 공공임대주택 제공

신혼부부 51% “출산 의향 있다”

동일 조건 청년 절반 “결혼 할 것”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23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주거환경지원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부산 지역 결혼 7년 이하 만 20~49세 신혼부부 500명, 만 20~34세 미혼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시세보다 매우 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때 신혼부부의 51.8%가 자녀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같은 조건에서 미혼청년의 52.6%는 결혼 의향이 있다고 조사됐다. 신혼부부는 여성보다 남성이, 결혼시기가 최근일수록, 청년은 학력이 높을수록 ‘의향 있음’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실제 통계에서도 2017년 기준으로 부산에서 주택 소유 부부 중 자녀를 출산한 비율은 70.2%, 무주택 부부 중 출산 비율은 62.6%로 차이가 난다.

주택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을 물었더니 대분류(환경·경제·사회·안전)에서 신혼부부는 안전(29.1%), 미혼청년은 환경(34.3%)을 1순위로 꼽았다. 전체 대상 중 일관성이 높은 표본(신혼부부 76명, 미혼청년 74명)을 추려 가중치를 매겨 조사했다.

소분류 우선순위는 신혼부부가 주변 안전사고 빈도(8.8%), 대중교통 편리성(8.3%) 순이었고, 미혼청년은 대중교통 편리성(10.4%), 보육·돌봄·교육 등 시설 접근성(9.3%)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나 육아 인프라를 강조한 결과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우선 필요한 주거지원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 결과와도 비슷하다. 신혼부부와 미혼청년 모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가격 적절성(30.8%, 33.8%)을 가장 필요하다고 했지만, 공공주택 주변의 보육·돌봄·교육 인프라 조성(21.2%, 18.2%)과 주변 대중교통 편리성(19.0%, 13.4%)도 모두 순위가 높았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수요와 거리가 있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은 부산에 기장군, 강서구에만 있다. 기장군 행복주택 중 신혼부부 입주율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8.1%에 불과하다.

“요즘은 취업이나 결혼, 출산이 다 맞물려 고민인데, 앞으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 쪽으로 더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 조사에 참가한 기장군 행복주택 거주자 이 모(38) 씨는 “생애주기별 고민들을 국가에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하정화 연구위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출산과 양육을 개인이나 가족을 넘어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나 육아 인프라를 고려한 행복주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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