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동향 보고서 플라스틱 감축·재활용 확대해야

국회입법조사처가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관련 범부처 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우리나라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을 예방·수거 중심에서 플라스틱 감축·재활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SOS(Save Our Seas)법 개정과 국제사회의 동향’이라는 제목의 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해양쓰레기 문제에 있어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SOS법 개정안은 지난 1월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이후 UN, EU, G7·G20 정상회의 등 여러 국제사회에서도 해양쓰레기,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플라스틱 규제 정책과 재활용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쓰레기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감축·재활용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지자체·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등에서 제각각 담당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해양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IMDC(해양쓰레기 대책 조정위원회)와 같은 다부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또한 해양쓰레기의 처리가 육지쓰레기에 비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감안해, 플라스틱 생산·소비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해양쓰레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려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