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하며 우리 모두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병원들의 국민안심병원 참여를 이끌어 호흡기 질환과 비호흡기 질환 환자를 분리해 치료하겠다 발표했고, 중증과 경증 환자를 분리해 생활치료센터 등을 통해 지역 내 전파와 치료를 보장하겠다는 대안을 발표했다. 여당은 총선공약으로 감염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 한쪽이 괴로운 것은 왜일까?

지난달 23일 부산지역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60대 여성이 고열 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7개 병원을 찾아다니다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자택에서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국민안심병원이 부산에만 28개가 지정되었지만, 코로나19를 동반하는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 대학병원 일부도 아직 국민안심병원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했던가, 지금의 확진자 수가 다소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감염병의 특성상 우리는 쉽게 안심해서도, 충분하다고 만족해서도 안 된다. 언제까지 휴교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고 모든 무역, 외교를 단절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해 볼 때 건강하게 치료할 수 있는 대안을 계속해서 쌓아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숙제는 단순히 공공병원만으로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닿는다. 그렇기에 모든 대안의 방향은 민간과 공공의 경계 없는 협력에 있어야 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내 주요 의료기관들의 국민안심병원 참여를 강력히 권고하고 보훈병원, 국군병원 등 공공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담병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호흡기질환을 치료할 역량이 되는 민간병원들을 감염병예방법 제36조에 명시된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감염병 치료를 위한 양적, 질적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증상만으로도 일반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는 지금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질환자의 분리 치료와 응급상황 시 수술까지도 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산의료원의 전문병원 전환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의료원의 대안적 역할을 수행할 의료기관을 지정해 의료안전망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민선 7기 부산시장의 공약인 서부산권-동부산권의 공공병원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종 감염병 치료라는 과제 앞에 공공과 민간의 경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국가적으로 10%, 부산시는 5%밖에 채 되지 않는 공공의료체계에 걸 수 있는 기대는 냉정하게 말해 그리 크지 않다. 그렇기에 민관협력은 필수적이다.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며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모습을 쉽게 보게 된다. 마스크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마스크로 투영되는 것은 아닌지, 마스크가 계급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요즘이다.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부산시는 응답해야 한다.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고, 건강할 수 있다고. 부족한 공공병원도 늘리고 민간병원도 협력해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