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지급, 부산은?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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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 트위터 캡처 오거돈 부산시장 트위터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0)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오거돈 부산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해달라"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해당 글에서 "재난기본소득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부산시가 지급할 수는 없다"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전 국민 대상 지원은 중앙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국민 요구가 커지고 있고, 전 세계적 동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 시장은 "부산시는 산업별, 계층별 피해 상황을 점검해 제한된 예산을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빠르게 지원할 방안을 찾고 있다"며 "실제로 다른 여러 지방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원대책도 더욱 열악한 취약계층이나,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특정된 대상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구호 성격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기본소득'에 대한 적극적 논의는 지속하여야 한다는 입장 또한 다시 한번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24일 코로나19 경제대책으로 전체 도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결정했다. 이는 서울, 경남 등에서 시행되는 선별적 지급과는 달리 모든 도민에게 보편지급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 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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