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은 국적 가리지 않는다. 이주민에게도 지원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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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2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차별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네팔 출신 이주민 두루가(43) 씨는 1996년부터 25년째 부산에 살며 다문화 인권 교육과 통·번역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업과 통역 의뢰가 줄줄이 취소돼 수입이 뚝 끊겼다. 그는 “대부분 이주 여성은 고용이 불안정하다.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주민·노숙인 등 취약계층
부산 16개 구·군 지원에서 제외
30여 시민단체 ‘촉구’ 기자회견

부산지역 모든 기초지자체가 지역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정작 도움이 절실한 이주민·노숙인 등 취약계층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인다.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사회복지연대, (사)이주민과함께 등 30여 개 시민단체는 2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했다.

이는 부산지역 모든 기초지자체가 지역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이주민 등 외국인을 대상에서 제외한 곳이 많다는 지적(busan.com 지난 20일 자 보도)에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급방식과 대상자 선정에 차별을 두고 있다”면서 “등록 이주민 중에서도 결혼한 이주민과 영주권자로 대상자를 제한했고, 주거지가 없는 노숙인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하다. 무급휴직, 해고, 임금체불 등 일자리 위기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도 차별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은 “이주민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기부와 헌혈에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재난 지원에서 배제하지 않고 공동체에 포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이상배 기자 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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