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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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여야 간사와 간사 내정자 등이 모여 추경안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사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윤후덕·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뒤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 예비 심사에 착수했는데, 전격적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관련 상임위의 심사 과정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국회 본회의 일정 합의
‘4인 가구 100만 원’ 내달 지급
‘n번방 방지법안’도 신속 처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도 이날 오후 여야 간사회동을 하고 추경안을 최단 시간 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모레(29일) 본회의에 맞춰서 나머지 절차도 모두 다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는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법’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그 외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 또한 신속히 처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회 입법청원 1호 결과물로 신속한 법안 처리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대체로 스토킹을 포함한 성적 목적을 위한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하고 법정형을 현행보다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상임위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코로나19 국가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여야는 또한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처리키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산업은행법 동시 처리도 약속했다. 지난달 본회의에 합의로 올라갔다가 민주당이 대거 반대하면서 부결된 법안이다. 인터넷은행법은 인터넷 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산은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40조 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조성을 위한 근거법이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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