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 출구 전략 서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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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이달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뚜렷이 감소하는 가운데 긴급사태 선언 해제 등 출구전략 모색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전날 관방장관, 경제재생담당상, 후생노동상 등과 총리 관저에서 만나 독일 등 해외사례 분석과 함께 해제 기준 마련 대책을 논의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전국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 선언한 긴급사태 시한을 이달 6일에서 31일로 연장하면서 14일께 지역별 조기 해제를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확진자 뚜렷한 감소 추세 판단
일부 지자체 휴업·휴교 철회
긴급사태 해제 기준 곧 마련

니시무라 경제재생담당상은 이날 NHK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은 13개 ‘특정 경계 도도부현’ 외 34개 광역자치단체 다수가 “긴급사태 (조기)해제 시야에 들어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는 13개 특정 경계 도도부현도 상황에 따라 이달 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긴급사태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일본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 들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 또한 정부가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지난달 7일 처음 긴급사태를 선언한 이후 같은 달 30일까지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425명이었지만, 이달 1~8일은 170명으로 40% 수준으로 줄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휴업 및 휴교 요청을 철회했거나 철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휴업으로 인한 손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고, 외출 자제 등으로 국민이 겪는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 또 정부의 미숙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도 출구 전략 모색의 원인이다. 다만, 일본 내 코로나19 검사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검사자 대비 양성 판정 비율이 여전히 높고,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감염자 비율도 높아 섣불리 규제를 해제하면 재차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김경희 기자·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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