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10일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은 경제 살리기에 집중됐다. 앞으로 남은 2년간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겠으나, 현시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해결만큼 큰 과제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으나,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이제 겨우 시작에 접어들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라는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그러한 차원의 판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와 함께 나온 ‘경제 전시상황’이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으로 통한다.

이날 특별 연설에서 주목되는 건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경제 회복을 밀어붙이겠다는 점이다. 방역에 이어 일상으로의 전환에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다는 발언에서 그런 각오를 엿볼 수 있다. 어쩌면 2차 감염병 대유행이 올지도 모르지만, 거기에만 매몰되어선 우리 살림이 결딴난다는 위기감의 발로이다. 아울러 여기엔 지금껏 감염병에 원활하게 대처해 온 ‘방역 1등 국가’로서의 자신감이 뒷받침됐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코로나19가 아직도 창궐한다면 일상 복귀를 통한 경제 회복은 시도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방역·일상 병행 의지 보인 정책들 눈길
당위성만큼이나 충분히 사전 준비해야

문 대통령이 밝힌 경제 대책은 예산 투입과 신산업 육성, 고용유지 등으로 요약된다. 여기에는 지금보다 더한 충격도 준비하고 있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허무하게 사라진 국가 간 개방과 협력 앞에서 우리만의 생존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각성이 아닐 수 없다. 1, 2차에 이어 3차 추가경정예산도 준비 중이라는 발표는 건전한 재정 유지로 알려진 기존 정부 입장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현으로 분석된다. 이어서 나온 ‘디지털 강국’,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한국판 뉴딜’ 등의 경제 대책 중심에는 ‘인간’이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 강국’ 추진 분야에도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 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찾는 세계적 선호도를 언급할 정도였다. 고용보험 대상 확대와 한국형 실업 부조 실시 역시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곧 어떤 태풍도 막을 방파제가 된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외환위기 때를 상기하면 문 대통령의 포스트코로나 경제 살리기 정책은 일리가 있다. 자그마치 20여 년 전에 단행된 극심한 구조조정의 여파가 아직도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방향이 좋아도 충분한 사전 준비가 없으면 부작용이 더 크다. 이번 정부 들어 시행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시간강사법 개정 등이 아픈 교훈을 전하고 있다. 애초 취지와 달리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았는가. 특별 연설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지 않은 점도 아쉽다. 지역에 산다는 것만으로 차별받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 이를 해결해야 코로나19 경제난에 맞서 온 국민이 똘똘 뭉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