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사하갑 사전투표함 증거보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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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 사하갑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달 15일 치러진 사하갑 국회의원 선거 투표함과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척수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화물차를 동원해 사하구 선거관리관위원회에 보관 중이던 투표함과 투표용지 등 관련 자료를 가져갔다.

서부지원에 따르면 이번 증거보전 신청 대리는 강용석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맡았다. 강 변호사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올해 총선에서 사전투표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으며, 사하갑을 포함해 전국 40여 개 사전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하갑 지역구는 올해 총선에서 김척수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보다 697표 적어 낙선한 곳이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투표지, 투표함 등에 대한 보전 신청을 하는 법적 절차를 뜻한다. 이우영 기자 ver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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