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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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면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6면

취임 3주년 맞이 대국민 연설
“전 세계 선도 방역 1등 국가
질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취임 3주년 대국민 연설(사진)을 통해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면서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이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고 밝혔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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