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추진단 신설해 적극 발굴 규제 완화 처리기간 3개월로 단축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고 대대적인 규제혁신에 나섰다.

부산시는 20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혁신 대응전략을 마련해 발표했다. 시는 기업 규제 현장 밀착 컨설팅·발굴, 발굴부터 개선까지 전 단계별 피드백 강화, ‘포스트코로나’ 대응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경제 분야 집중 발굴, 처리기한 단축과 규제집중 발굴기간 운영 등 신속하고 밀도감 있는 추진에 초점을 뒀다.

시는 우선 기업 규제 애로사항을 촘촘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컨설팅 추진단은 주민·기업·일선 구·군과의 해결방안 공조, 우수사례 공유 등 현장 밀착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오는 27일 ‘규제혁파 보고회’도 개최해 기업 규제개선에 속도를 낸다.

추진방안으로는 촘촘하고 대대적인 규제발굴을 위해 5월 한 달간 규제집중 발굴기간 운영, 현장의 생생한 규제 애로 청취를 위해 3개 산업단지(녹산, 장안, 미음)에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정기적 운영(월 3회), 주요단체·협회 실무자로 구성된 민관합동규제발굴단을 통한 관할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발굴, 현장 대면 발굴이 어려운 점을 보완해 관내 기업, 각종 유관단체 등이 상시 건의가 가능하도록 비대면 규제 소통창구(메일, 우편, 전화) 운영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 4차산업 등 신산업분야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혁신 전담TF 확대 구성, 매월 관련 부서·기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규제발굴 회의 개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신산업분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와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환 등도 적극 추진한다. 시는 현재 올해 주요 규제 건의과제 116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기업애로 규제는 ‘미음지구 입주업체 허용업종 확대’ 등 21건으로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다.

시는 규제 완화의 처리기한 단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규제발굴 과제 수용 여부를 도출하기까지 통상 5~6개월 소요됐지만, 소관부처와 신속 검토·협의를 통해 3개월 내 결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규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세헌 기자 corn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