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부담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보험료를 합한 것이다. 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24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 1000원으로 파악됐다.

세금과 강제성 연금·보험료 등
해마다 증가, 1014만 원 기록
코로나로 부담액 빠른 증가 전망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조세수입은 국세(293조 5000억 원)와 지방세(91조 3000억 원)를 합해 384조 8000억 원이었다. 또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료 등으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139조 6000억 원이었다. 이를 지난해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액이 1014만 1000원으로 나온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해마다 증가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013년 689만 원 △2014년 720만 원 △2015년 772만 원 △2016년 841만 원 △2017년 906만 원 △2018년 982만 원 등이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국민부담액이 빠르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특히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이 부담을 높이는 주요인이다. 올해만 보더라도 정부는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을 3.2% 올리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험 기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 때문에 결국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지출이 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부담해야 하는데, 결국 이도 국민부담액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김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