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오늘 전인대 표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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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홍콩 중앙지구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홍콩 경찰에 의해 체포돼 거리 한켠에 모여 앉아 있다. AP연합뉴스

미·중 갈등의 핵으로 떠오른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마지막 날인 28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쳐진다.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전인대 표결은 의례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홍콩보안법은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될 것으로 보여 미·중 간 대립이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중국 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표결한다. 역대로 전인대 전체 회의 표결 과정에서 부결된 경우가 없어 홍콩보안법 통과는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부결 전례 없어 압도적 지지 예상
정보기관 세워 반중국 행위 차단
미국 제재 예고 美·中 갈등 격화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설치해 반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인대는 지난 22일 개막식에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 초안을 소개한 바 있다.

28일 홍콩보안법이 의결되면 전인대는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홍콩보안법을 최종 통과 시켜 이를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전인대 의안 표결과 폐막식 후 기자회견을 통해 홍콩보안법 의결에 대한 입장과 대미 전략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 정부는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에 맞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경고에도 중국 정부가 속전속결 처리 의사를 밝히자 중국 관리의 미국 내 자산동결과 입국금지는 물론 홍콩이 누려 온 특별지위 박탈이란 초강수까지 거론되는 등 미·중 양국의 대충돌이 임박한 기류다.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작년에 제정된 홍콩인권법에 근거한 홍콩자치권 평가 작업에 곧장 착수할 예정이다. 홍콩인권법에 따라 홍콩에 제재를 가해 종국적으로 중국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묻자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며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모종의 조치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다.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국무부의 발표가 1주일 안에 나올 수 있다면서 미국이 현재 상황에서 홍콩의 정치적 독립을 인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 재무부는 홍콩을 탄압하려 시도하는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희 기자·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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