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에 나선 가운데 뚜렷한 재원 마련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올해 들어 이미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3차 추경 앞두고 재원 마련 고심
국채 발행 등 제3의 대안 거론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1%에서 41.4%로 빠르게 상승했고 국가채무는 819조 원으로 불어났다. 30조~40조 원 규모의 3차 추경이 더해지면 국가채무비율은 44.4%로 높아지고 국가채무는 850조 원에 육박한다. 실질적인 국가 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6.2%인 120조 원에 달하게 된다.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어 향후 대내외적 변수로 인한 경기침체를 대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정청은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확장 재정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해 증세 없이도 당분간 확장적 재정 운용을 유지할 만한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거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진의 여파로 증세 카드를 꺼낼 경우 조세 저항이 강할 것이란 우려도 깔려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여권 일각에서는 제3의 대안을 거론하기도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SNS에 글을 올려 “지금은 전시에 버금가는 비상상황으로 전시재정을 각오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다만 재원은 증세가 아닌 국채 발행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