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북한 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학생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하며 군중 집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 연합뉴스

북한이 연일 우리 정부를 비난하면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철폐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집권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진전의 ‘선순환관계’를 강조한 것을 두고 “남조선 집권자가 북남합의 이후 제일 많이 입에 올린 타령을 꼽으라고 하면 ‘선순환관계’ 타령일 것”이라며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판판 다른 북남관계와 조미관계를 억지로 연결시켜 놓고 ‘선순환관계’ 타령을 하는 그 자체가 무지와 무능의 극치이며 달나라에서나 통할 달나라타령”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강력조치’ 예고하며 원색 비난
정상회담 성과 백지화 우려
통일부 “합의 준수” 원론 반응

북한 통일전선부는 지난 5일 담화에서 남측 정부를 향해 “적은 역시 적이다. 갈 데까지 가보자”고 경고했다. 통전부는 “김여정 (노동당)제1부부장은 대남사업 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 사업에 착수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제1부부장은 남측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한다면 취할 조치로 거론한 개성공단의 완전 철거, 연락사무소의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 바 있다.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남북군사합의는 제대로 이행만 된다면 남북이 군사적 대립에서 벗어나 평화의 길로 들어서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개성연락사무소는 코로나19 여파로 지금은 남측 인원들이 철수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남북 인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서로의 관심사를 상시 의논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개성공단은 2016년부터 전면 가동중단 상태이지만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 재가동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었다.

남북군사합의와 남북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거둔 최대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이 실제로 이들 3가지 조처를 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관계에서 일군 성과가 대부분 물거품이 되는 셈이다.

2018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계기로 한반도에 불어왔던 화해 바람은 2년 반 만에 완전히 사라지고 또다시 대립과 갈등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잇따른 경고에 대해 “정부의 기본 입장은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처음으로 공식 반응을 내놓았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