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가 시한을 넘기면서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요구로 시작된 감사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고, 총선 직전인 4월 9·10·13일 잇따라 열린 회의에서도 결정을 보류했다.

감사원 법정 기한 넘겨 보류
야당 “정권 눈치 보기” 반발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친(親)정부 성향 감사위원들이 감사 결과 발표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위원 6명 중 원장을 제외한 5명이 민변 부회장 출신 등 친정부 인사이거나 감사원 내부 출신이라는 것이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법정 기한을 3개월 넘긴 현재까지도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고, 국회가 3월 조속한 감사결과 통보를 촉구했음에도 감사원은 이를 묵살했다. 이는 국회법 위반이자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사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감사원, 산자부, 한수원 등이 ‘정권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탓”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5일 공식 입장문을 냈다. 최 원장은 “국회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법정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지 못한 데 대해 감사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사안이 복잡하고 시간이 촉박해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외압에 의해, 또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감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 따라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정당성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박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