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 정치권 일각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대선)와 지방선거(지선)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주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단순히 비용 절감 문제보다 국력 낭비 방지와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동시 실시설이 제기돼 그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행 선거법상 2022년 3월 9일에 20대 대선이 실시되고, 그해 6월 1일엔 제8회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불과 3개월 사이에 굵직한 선거가 2번 치러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6월 지선을 3개월가량 앞당겨 3월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 당선인 워크숍서
“6월 지방선거, 3월 대선과 함께 진행
1500억 원 정도 세금·비용 절감 효과”
“동시 선거, 특정 정당에 줄투표” 우려도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고위 관계자가 최근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2022년 3월 대선 때 지선을 함께 진행하되 현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는 정해진 대로 6월 말까지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면서 2022년 대선과 지선을 동시에 실시하면 1500억 원 정도의 세금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권 일각에서 동시 선거를 상당히 오래 준비한 듯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의 어떤 공식기구나 회의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하면서 유야무야되는 듯했다.

그러나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인 홍준표(무소속) 의원이 “국가를 위해 참 좋은 정책 제안”이라고 찬성하면서 동시 실시설이 재점화됐다. 홍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차피 차기 정권 탄생 후 3개월 만에 또 선거 열풍에 휩싸이는 것보다 한 번에 승부하고 승복하는 게 국가를 위해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예산 절감도 될 뿐 아니라 국론 분열도 한 번에 종식시킬 수가 있어 참 좋은 제안”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전국 선거를 3개월 만에 2번 치르는 건 큰 국력이 낭비된다”며 “대선과 지선을 한 번에 같이 하고 그로부터 2년 뒤 총선을 통해 정부의 실정을 평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도 동시 선거 관련 규정이 나온다. 이 개헌안에선 2018년 6월 18일 실시된 7회 지방선거 당선인 임기를 2022년 3월 31일까지 하고, 8회 지방선거는 같은 해 대선과 동시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렇지만 동시 실시 주장의 근거가 됐던 ‘비용절감’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7일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선과 지선을 동시에 실시할 때 1534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반면 선거 보전비용은 오히려 15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법상 14일인 지선 운동기간이 23일인 대선에 맞춰 9일 늘어나 보전비용이 대폭 증가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국력낭비 방지와 선거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동시 실시설이 계속 이슈화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대로 두 번에 나눠 치러지면 3월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5월 새 정부 들어선 뒤 1개월 만에 실시되는 6월 지선을 싹쓸이할 확률이 높다. 중앙 권력을 차지한 정당이 지방 권력도 독점한다는 의미다. 물론 2년 뒤 총선이 남아 있긴 하지만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일각에선 동시 선거가 오히려 공정성을 약화시킨다는 주장도 나온다. 두 선거를 한꺼번에 실시하면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의 정당 소속 지선 후보자들에게 ‘줄투표’(모든 후보를 같은 기호로 뽑는 것)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무튼 2022년 대선과 지선 동시 실시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기택 기자 kt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