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온라인 강의, 교육 질 저하… “대학 등록금 반환, 국회가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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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총학생회협의회가 8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육 손실에 대한 금전 및 학사적 보상안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제공

전국 대학생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대학 교육의 질이 하락했다면서 국회를 항의 방문해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다. 온라인 강의, 학교 시설 사용 불가 등에 따른 부실한 학습권 회복을 위해 전국의 대학생이 모여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육 손실에 대한 금전 및 학사적 보상안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부산총학생회연합(부총연) 의장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대학교 총학생회장 10여 명이 참석했다.전총협은 전국 대학 총학생회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4월에 모인 조직으로 현재 102개 대학이 포함돼 있다.

전총협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추경에 등록금 환불 반영 요구
경제위기 해결 ‘특별법’ 촉구도

전총협은 이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강의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교내 동아리, 소모임, 학교 시설 이용, 교우 관계를 잃고 대학 생활의 본질을 잃어 버렸다”면서 “이런 상황에도 대학본부와 교육부는 서로의 책임을 전가한 채 어떠한 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당한 보상안을 요구했다.

전총협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교육부의 무관심한 태도에서 비롯됐다. 전총협은 올 4월과 5월에 교육부에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면담 자체가 묵살당했다. 특히 이후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전총협은 국회 차원에서 등록금 환불을 위한 예산을 3차 추경에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교육권 손실, 높은 등록금, 방세 등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학생을 위해 ‘대학가 재난특별법’ 재정을 요구했다.

또 전총협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고 밝히며 전국 대학생과 국민의 참여를 호소했다. 국민 청원에는 ‘교육부는 바빠서 학생들을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등록금 반환 정말 어려운걸까요?’라는 글이 올라와 2만 명 넘게 동의를 얻었다. 전총협은 기자 회견 직후 국회 민원실을 방문해 코로나19 대학가 문제에 대한 21대 국회 요구안을 제출했다.

최준영(동의대 총학생회장) 부총연 의장은 “전국의 대학생들이 한목소리로 이렇게 요구하는데도 정부가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추후 교육부에서 응답이 없다면 더욱 강력한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총협은 지난달 전국 89개 대학 총 6만여 명에 대해 설문 조사를 했다. 전체 설문 참가자 중 97.9%는 ‘등록금 반환’에 찬성했고, 이 중 66.3%는 등록금 반환의 이유로 ‘수업의 질 하향 평준화’를 꼽았다.

김성현 기자 k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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