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첫발을 뗀 기본소득 도입 이슈가 진보와 보수, 여야를 넘어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특히 각 진영의 대선주자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찬반 여부나 재원 마련 등 본격적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8일에는 여론조사 ‘1위’ 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기본소득제의 개념과 복지체제,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점검과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본소득 이슈에 뛰어들었다.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가능한 범위부터 우선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한발 더 나아갔다.

여권 대선주자들 “공론화·도입”
야권 잠룡들은 반대 입장 우세
향후 백가쟁명식 토의 이어질 듯

영남권 대선 잠룡인 김두관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김부겸 전 의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를 지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해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라며 “기본소득제가 실시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전했다. 통합당 유승민 전 의원도 기본소득 도입 반대 입장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경우 ‘한국형 기본소득’ 검토를 주장하며 찬성 입장에 가깝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회 안전망 강화가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만큼 기본소득 논의는 2022년 차기 대선까지 백가쟁명식 토론과 여야의 찬반 여론전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최근 여론 조사에도 찬반 입장이 오차범위(±4.4%) 내에서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42%로 집계됐다. 응답자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65%, 정의당 63%, 열린민주당 66%가 찬성 입장을 나타낸 반면 통합당 지지층의 71%는 기본소득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