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김도읍

이주환

21대 국회에 입성한 부산 여야 의원들이 임기 초반부터 뜨거운 입법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의원 각자가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다양한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 중 상당수가 ‘경제’ 관련 법안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등으로 지역은 물론 국내외 경제에 위기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 지원하는 일에 우선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다선 의원들이 한발 앞서 법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이달 초 21대 국회 개인 1호 법안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 경제가 급격히 악화할 경우 지역 위기 산업에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법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
지역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 눈길

경제 악화 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후 위기 지역 산업을 지원토록 규정한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까다로운 지원조건, 한발 늦은 지원 등의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이 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전 정부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3선 의원으로서 임기 첫 행보로 지역경제 위기의 해법을 찾는 토론회를 연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은 법안 발의에도 가장 열의를 보이고 있다. 그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4개 법안을 준비, 지난 2일 동시에 발의했다. 그중 대규모 개발 사업 규제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단체가 인구유발효과 분석을 맡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물류 계획 수립에 있어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지역 경제와 관련된 법안들이다.

부산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통합당 김도읍(북강서을) 의원이 지난 5일 대표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목을 끌고 있다.

국회 적응에 분주한 초선들 역시 연이어 첫 법안을 선보였다. 이들 초선의 1호 법안에는 앞으로 4년간 각자가 보여 줄 의정 활동의 방향이나 자세도 담겨 있어 더욱 관심을 모은다.

이번에 연제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통합당 이주환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에 주력한 1호 법안을 내놨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에게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연제 지역에 전통시장이 많고 연산교차로 등 부산 핵심 상권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법안 발의의 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700만에 달하는 소상공인은 국가 경제의 기반인 만큼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제 관련 법안 이외에도 여러 부산 의원이 전문성과 경험을 담은 법안을 내놓고 있다.

통합당 장제원(사상) 의원은 장애인지원법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통합당 김미애(해운대을) 의원은 국가적 위기에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유급휴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놨다. 통합당 안병길(서동) 의원은 국가의 직간접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품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선보였다. 기부금 부정사용 의혹을 사고 있는 민주당 윤미향(비례) 의원을 겨냥한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이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