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정수’ 특위서도 여야 “법사위원장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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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국회에서 ‘상임위 정수 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김종호 기자 kimjh@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구성 법정 시한(8일)을 넘긴 여야는 9일 열린 ‘상임위 정수 개정 특별위원회(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며 충돌을 이어갔다.

여야는 전날 위원장 선출 논의는 12일까지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하고, 우선 10일까지 특위에서 각 상임위에 몇 명을 배정할지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특위 첫 회의에서도 그동안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은 채 날 선 공방만 주고받으며 원 구성 합의까지 난항을 예고했다.

첫 회의서 날 선 공방 주고받아
복지위 2명·산자위 1명 증원

여당은 177석의 힘을 통해 법사위를 지키는 동시에 체계자구·심사권한을 폐지하겠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 견제를 위해 관행에 따라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하겠다고 여전히 맞서면서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회법은 소속정당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정한다”며 “위원회별로 위원이 정해지면 법정비율에 따라 위원장도 임명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통합당 이주환 의원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 여당을 향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독주하는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장치가 무엇인지 역지사지로 보는 시각이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공방만 펼친 뒤 관련 협상을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위임하고 마쳤다. 부대표 협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원 1명을 늘리기로 했다. 대신 외교통일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을 1명씩 줄인다. 이 안은 10일 오전 특위를 거친 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민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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