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 통신 채널 폐기’ 반응

북한이 9일 남한과의 모든 통신 채널을 폐기하는 수순에 돌입하면서 대북 관계를 둘러싼 여야의 간극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라는 남북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데 대한 누적된 불만이라고 해석하면서 관련 입법 등 우리 측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서 판문점 선언 당시 실무를 총괄했던 윤건영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측은)대한민국 정부가 그거(전단살포)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인 코로나19 사안부터 실천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기간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협상의 실마리를 얻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며 “대북전단 살포 등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해 온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전날에 이어 9일에도 대북인권단체의 전단살포와 관련, “접경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며 “군·경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북한의 행태에 대해 “대한민국 알기를 어린애 취급 내지는 안하무인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가장 상위의 가치이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전단 등을 통해)다른 쪽의 사정을 알 권리가 있다고 확인했다”면서 “정부가 계속 저자세와 비굴한 자세를 취하니까 갈수록 북한의 태도가 오만방자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모욕적이고 그릇된 행위에도 일언반구 응대하지 못하면서 되레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언급하며 국민에게 굴종적 대북관을 강요하고 있다”며 여권의 대응을 비판했다.

대여 비판을 자제하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갖고 협력을 한다는 점에서는 거부할 사람이 없다”면서도 “일방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받고 갖은 욕설을 다 들어가면서 아무렇지 않은 양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국민들이 묵과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