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대교 거짓 환경평가’ 연구소 대표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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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대교가 들어설 예정인 낙동강에서 큰고니들이 포착된 모습. 부산시 환경영향평가서 일부가 거짓 작성됐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올해 말 예정된 대저대교 착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습지와새들의친구 제공

속보=부산 대저대교 건설 예정지 환경영향평가 생태조사 날조 의혹이 제기됐던 연구소 대표(부산일보 1월 20일자 11면 등 보도)가 거짓 평가서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다른 대행업체가 만든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질 부분도 거짓 작성됐다고 결론을 내려 올해 대저대교 착공이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거짓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혐의(환경영향평가법 위반)로 A연구소 대표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부산시 의뢰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생태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조사 없이 사무실에 앉아 대저대교 건설 예정지 주변 동식물 분포도 등을 임의로 평가서에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또 생태조사에 참여한 인원을 조작하거나 조사 시간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현장조사 없이 임의 작성”
올해 착공 또다시 무산 불가피
환경단체 “위치 조정 고민해야”
부산시 “평가서 다시 제출 방침”

경찰은 올해 1월 낙동강유역환경청 의뢰로 해당 연구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부산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생태조사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수사를 통해 B 씨 범행을 밝혀냈다.

앞서 지난 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C대행업체가 실시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질 부분 또한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수질, 토질, 대기질, 소음·진동 등 환경질 조사도 수치 등이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을 밝혀지면서 C대행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지난해 말 한 차례 연기된 대저대교 착공이 올해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중록 낙동강하구살리기 전국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생태조사를 한 업체 대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데다 환경질 조사 부분도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객관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만큼 부산시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그만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라도 시는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대저대교 건설 위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저대교는 부산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잇는 다리로 총 길이 7.83㎞ 규모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서부산권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께 하루 평균 차량 6만여 대 통행이 예상돼 대저대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 등은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낙동강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현재 계획된 교량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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