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대북 문제’ 강 대 강, 한 치 앞이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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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왼쪽) 위원장과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함께 자료를 보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협의는커녕, 오히려 ‘전선’을 넓히며 강하게 부딪치는 양상이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개점휴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특히 다음 달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첨예한 갈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 여야의 원 구성 대립이 공수처와 맞물리면서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해찬 12일 단독 국회 언급에도
예정된 원내대표 회동마저 불발
北 남북 통신 연락선 폐기 놓고도
민주-통합 날 선 공방 연일 계속


당장 10일에는 여야가 대북 문제를 두고 기 싸움을 벌였다. 전날 정오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폐기한 북한 문제를 두고 미래통합당은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의 긴급안보간담회에서 “실패한 대북정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방 공백을 초래한 9·19 합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언론에서 북한의 대남 사업이 대적 사업으로 전환됐다고 썼던데, 사실 북한은 늘 대적 투쟁이었고 필요할 때만 우리민족끼리라고 포장했던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전단 살포 중지 등의 내용을 담은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가 조만간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얘기 될 것 같다”며 “당론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이날도 공회전했다. 오후로 예정됐던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 김태년·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회동은 일정을 두고 감정싸움만 벌이고, 만남은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할 때는 보통 의장실에서 대표 일정을 보고 협의를 한다. (의장)비서실이 일정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했다”며 “예의도 아니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다. 당초 박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위 정수조정 규칙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직후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사전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통합당 주장이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회동은 이미 다 공표돼 있던 내용인데 어떤 예의를 지키지 않았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12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데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에서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서 충돌하고 있다. 극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12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며 “통합당이 시간을 끌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회 개원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개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증원하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 정수는 기존 22명에서 24명으로, 산자위는 29명에서 30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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