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무역금융 134조 신속 공급 조선업, 고용지원업종 연장 검토

코로나19 사태로 화물이 몰리면서 부산항 컨테이너 장치장이 적체 현상을 빚자 정부가 대체부지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부산일보DB

정부가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 정책금융기관의 무역금융 134조 원도 신속하게 공급한다. 또한 조선업 회복 지원을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도 검토된다.

정부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최근 우리 수출이 4월(-25.1%), 5월(-23.7%) 두 달 연속 20%대 감소율을 보이고, 하반기에도 빠르게 회복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 1~4월 전국 수출액 누계가 1669억 1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부산은 39억 7400만 달러(전년동기 대비 -11.9%), 울산은 200억 8500만 달러(-12.7%), 경남은 123억 9400만 달러(-10.2%)가 감소해 동남권의 수출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수출기업에 2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가 1000억 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각각 500억 원씩 보증하며, 심사를 거쳐 기업당 최대 8억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또 조선업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중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수출부진 등 어려운 업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선업과 조선기자재 업종이 밀집된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산·울산·인천·광양항 등 주요 항만 장치장 대체부지 사용료 감면(약 45억 원) 및 장치장 무려 개방 등 신규 지원도 추진된다.

올 하반기 중으로 부산 등 주요 항만에 위생시설을 갖춘 수산물 수출 물류센터도 신설된다.

정부는 또 해양플랜트 건조용 원재료 등의 보세공장 반입을 허용하는 등 조선·바이오·중공업·에너지·수산물 등에 대한 보세공장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보세공장이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과세보류상태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와 가공무역 진흥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대책도 추진된다. 지역별 수출 통계 등을 활용해 수출 부진지역에 대해 지자체 주도로 수출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수출 부진지역은 수출 비중이 큰 지자체 중에서 3개월 연속 20% 이상 수출이 감소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

특히 정부·지자체 매칭을 통해 무역금융, 수출 마케팅·컨설팅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수출 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