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난항…코로나19 변수, 노사 입장 차 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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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11일 노동계와 경영계는 선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전원회의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날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코로나19 사태를 꼽았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금은 위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키고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지키는 안전망이자 생명줄로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중소 영세 사업장이나 소상공인이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경영난을 겪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치명타를 맞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안팎에선 예년과 같이 올해도 실질적 동결 수준의 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지만 노동계에서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배동진 기자 dj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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