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교육개혁… 김종인의 ‘어젠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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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종인 위원장. 김종호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굵직한 정책 화두를 던지고 있다.

기본소득제를 정치권 핫이슈로 띄운 김 위원장은 전일보육제에 이어 11일에는 교육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며 공교육 강화, 대학교육 개혁을 의제로 제시했다. 그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교육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고, 사교육 시장이 커져서 공교육이 무력화되고 있지 않느냐”며 “코로나 이후 가장 큰 우려는 교육 불평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등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선 교육 불평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통합당은 이를 과감히 지적하고 선제적으로 개선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이어 교육 불평등 제기
국회에 교육혁신특위 구성 제안
당내 “지지율 도움” “일방적 독주”

김 위원장은 또 “국내 대학 교육과정을 보면 학사 4년, 석사 2년, 박사 4년 하는데, 10년 걸친 그 학문이 (이 시대에) 과연 쓸모가 있느냐”며 “학문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대학 교육과정도 새롭게 생각해볼 시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 산업구조 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데, 인공지능, 머신러닝, 베타 사이언스 등을 충분히 교육할 교수들을 확보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시된다”며 “여야가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 가칭 교육혁신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통합당은 이날 국회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데이터청(廳) 설립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데이터청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이 처럼 미래 이슈와 관련된 정책 화두를 연이어 제시하며 여당과의 ‘이슈 파이팅’을 시도하는 데 대한 통합당 의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다. 원구성 등을 놓고 거여(巨與)의 파워게임에 속수무책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적어도 어젠다 싸움에서는 확실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김 위원장이 이 같은 대형 이슈를 당내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도 나온다.

장제원 의원은 기본소득제와 전일보육제에 대해 “꿈의 정책들이지만 말만 던지고 실천은 못 한다면 우리는 양치기 정당이 된다”며 “‘진취’가 ‘허구’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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