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부산시의회가 전반기 동안 조례 발의나 5분 자유발언 등에서 7대 시의회 전반기에 비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8대 시의원 47명은 한 차례 정례회를 남겨 둔 전반기 동안 모두 229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같은 기간 7대 시의회가 143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과 견줘 86건이나 많은 수준이다.

조례 발의 등 7대 때보다 활발
반려견 등 사회적 관심사 반영
吳 성추행 등 목소리 전혀 못 내

조례 발의 건수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문기(동래3) 의원이 16건을 발의해 1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급여에 상한선을 규정한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 조례로 전국적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다만, 그는 임기제 공무원인 입법연구원에게 대학원 보고서를 대필시켰다는 이유로 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오점을 남겼다.

조례 발의 상위 그룹에는 민주당 김삼수(해운대3, 14건), 손용구(부산진3, 13건), 노기섭(북2, 12건), 이성숙(사하2, 11건), 이순영(북4, 10건), 김광모(해운대2, 10건), 고대영(영도1, 10건)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박흥식(서1) 의원은 단 1건의 조례 발의도 하지 않았다.

8대 시의회는 5분 자유발언도 적극 활용하며 시정 견제에 나섰는데 전반기 동안 모두 259차례에 달했다. 7대 시의회 전반기에는 204차례에 그친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활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최도석(서2) 의원이 모두 16차례를 기록, 시정 견제에 5분 자유발언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의원으로 등극했다. 최 의원은 특히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에 부산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해양 관련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정상채(부산진2, 13건) 고대영(10건) 노기섭(10건) 의원 등도 5분 자유발언을 적극 활용한 의원 명단에 들었다.

시정질문에서는 8대 시의회가 모두 69건을 기록, 7대 시의회(74건) 때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객관적 지표만으로 볼 때 민주당 초선 의원이 대거 입성한 8대 시의회는 과거 시의회보다 활발하고 열띤 의정 활동을 펼쳤다고 평가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조례나 반려견·반려묘 관련 조례 등 다양한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한 조례 제·개정 활동을 펼친 점도 눈에 띈다.

반면 민주당 시장이 이끄는 부산시 시정 견제 역할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이 사퇴할 때나 성추행으로 오거돈 전 시장이 물러났을 때 견제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한 일이 대표적이다. 또 초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미숙한 모습을 보인 점, 일부 의원 갑질 논란 등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김영한 기자 kim01@